“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민주당 국회의장 ‘선명성’ 경쟁… 극단 정치 부를수도

정성호·조정식 등 잇단 ‘당심’ 강조
여야 아우를 정치적 균형 무시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3일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표결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해당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이병주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주류가 된 친명(친이재명)계 표심을 얻기 위해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대여 투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여야를 아울러야 할 국회의장 후보로서 부적절한 태도인 데다 자칫 극단적 정치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5선의 정성호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그 토대를)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위상과 권위를 침해하는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최다선인 6선으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조정식 의원도 전날 같은 라디오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뭐했냐는 질타가 있었다”며 “이제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권한을 제대로 실천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당심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라면 (의장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2년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당선된다. 민주당 경선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 본회의 투표는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도다. 국회법은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그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을 등에 업고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선명성 경쟁이 양극단으로 갈라진 정치 문화를 더욱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내부에선 21대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김진표 의원이 기계적 중립에 매몰돼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면 입법부가 견제해야 한다”며 “여야 균형만 찾다가 국회 권위가 떨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선 야당의 입법 과제와 특검법을 추진할 강한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추미애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저지당했고 입법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도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에 중립은 없다. 정치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