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거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에 “가해자 엄중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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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총장은 창원지검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교제 폭력을 당한 후 숨진 20대 여성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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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경남 창원지방법원을 찾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총장은 창원지검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교제 폭력을 당한 후 숨진 20대 여성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과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엄정하고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률상 가해 남성이 긴급체포 요인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과 피해자의 억울한 마음을 잘 안다”며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가해자를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하게 형사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년 사천에서 벌어진 대형 군납업체 비리 사건 관련 압수물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연루된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고 감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수사 후 고등군사법원, 경찰, 검찰 등 연루자들을 모두 기소해 전원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걸로 안다”며 “구속기소 된 사건 관계자에 대해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라고도 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 사례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이라며 “수사, 정보활동 등 편성 목적에 맞게 쓰도록 더 애쓰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어디서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와 오로지 증거, 원칙,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형을 집행하면 된다”며 “변함없이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주장을 비판하며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변경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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