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사직서 수리 예정 없어", 법무부,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巨野 밀어붙이기에 與 격앙

장상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사직서 수리 예정 없어"

대통령실은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일각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23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 후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巨野 밀어붙이기에 與 격앙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률안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국·송석준·최승재 등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철수 "尹, 정식 기자회견할 때…잘못한 점 반성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1년 5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인선을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질문까지 직접 받은 데 대해 "이제야말로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말 오랜만에 기자 분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나름대로의 소회나 잘못했던 점들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의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청사진을 내놓으시고 (해야 한다)"며 "사실 여당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지금이 기업 밸류업 추진할 골든타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의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하는 제1차 정책심포지엄에서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를 제고하고 글로벌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며, 자본시장·투자자·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마무리해 나가고 있으며,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투자자·경제단체·기업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