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뽑지 않는 엔지니어 공장, 어떻게 할 것인가 [넥스트브릿지]

[넥스트브릿지]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 - '피크 코리아'가 던지는 '울산 문제' ①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공공정책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

[양승훈 기자]

지속적으로 정책 칼럼을 연재해 온 공공정책네트워크 넥스트브릿지는 22대 총선과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와 정책 제안'을 기획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기획연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는 '피크 코리아' 담론의 실체인 한국의 생산과 재생산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 제안으로,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로 유명한 경남대학교 양승훈 교수가 맡았다. 양승훈 교수는 최근 출판한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에서 한국의 생산과 재생산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양승훈 교수는 세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 울산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2024.3.28/양승훈/부키) 표지 ⓒ 부키

 
지난 3월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이하 <울산 디스토피아>)가 출간됐다. 나는 울산이 앓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로 드러나고 있는 재생산과 생산의 위기를 풀기 위한 화두를 던지려 한다.

왜 울산인가? 울산은 지역내총생산(GRDP) 1등의 부자도시인데다, 전국에서 경기도와 더불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광역지자체 중 하나이지 않나? '노동귀족' 혹은 '귀족 노조'라 불리는 가장 전투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노동조합을 보유한 지역 아닌가? 그리하여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개가 오만 원을 물고 다닐 지경"으로 소비를 잘하는 도시 아닌가? 모두 사실이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다. 쉽게 말해 '울산 문제'는 부자도시, 노동운동, 소비도시의 문제 그 이상이다. 우선 울산은 공부 잘 해서 '출세'하는 한국 사회의 성공모델과 대척점에 서 있는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신화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공유자산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울산 제조업 사업장의 노사관계 속에서 떠오르는 의제와 전략이 전국의 제조업 사업장 주체들이 취하는 의제와 전략의 '선도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울산 제조업의 자동화,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의 광범위한 사용, 사외 모듈 아웃소싱은 다른 기업에 선진적인 모델로 인지되며 도입 대상이 되는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셋째로 농어촌과 대부분의 광역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의 중소도시들은 제조업에 의존하는 도시를 지향하는데, 울산은 행정 관점에서도 한국 산업도시의 원형 그 자체이다.

달리 말해 울산의 다양한 문제들은 '총체적 한국'의 문제 그 자체다. 그래서 울산이 앓고 있는 문제들은 묵시론적인 '피크 코리아'(Peak Korea, 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현상) 담론을 통해 유포되는 각종 현상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다. 달리 말해 울산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묵시론은 곧 '휴거 사태'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

세 가지 질문과 두 개의 막다른 길
 

▲ 울산만 주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전경. ⓒ 연합뉴스

<울산 디스토피아>가 던지려는 핵심 메시지는 "성실하게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산업도시발 제조업 강국의 신화는 지속 가능한가?"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노동계급 중산층을 형성했던 울산은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 울산의 제조업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미·중 분쟁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 가치사슬 재편 상황에서 '산업수도'로서의 불리던 시절의 위상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을까?

낙관적인 전망이 쉽지 않다. 이러한 <울산 디스토피아>의 인식을 통해 살펴볼 때, 산업도시 울산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난제를 던진다.

첫 번째, 정치와 정책은 1987년 이후 적대적 노사관계 속에서 형성된 제조업의 구조변동과 그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

두 번째, 1970년대와 200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전개된 공간분업이 야기한 비수도권의 제조업 생산하청 기지화와 가치사슬 내 역량저하 문제를 수도권 인구가 과반수가 된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산업도시의 인문사회계열 대졸자들과 여성 인력의 경력봉쇄로 대표되는 산업가부장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회피한다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두 가지의 막다른 길의 선택을 강요한다.

첫 번째는 비수도권을 포기하고 수도권을 계속 팽창시키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중 과반수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수준을 유입해 온 동남권조차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빨리고' 있다. 울산의 경우 매년 5000명가량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경남은 1만 5000명, 부산은 1만 명의 청년이 서울로 향한다. 다른 권역은 구태여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비수도권에 대한 국토 균형발전을 포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울은 매년 쏟아지는 청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적량'을 갖고 있는가?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용적률을 한없이 끌어올린다면 해결될 문제일까?

두 번째는 '탈산업화'가 진행되는 산업도시에서, 제조업 생태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관심을 끊고 모든 것을 시장과 지자체의 '개인기'에 맡겨야 할 것이다.

완성품 제조 대기업은 (지금까지 십수 년 해온 것처럼) 정규직 생산직 채용을 최소화하고, 다수가 노동조합원인 생산직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로봇과 인공지능(AI)에 최대한 떠맡기면 될 것이다. 이미 연구소도 없으므로 대졸 이상 기술직 채용도 최소화할 것이다.

지금까지 원청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물량 납품에 급급해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본 적 없고, 자동화 및 다양한 설비투자를 못 했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의 개념조차 낯선 N차 부품제작사 및 기자재업체들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될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 취업을 받아들였던 지방 청년들은 이커머스 물류센터나 플랫폼 노동의 임금과 처우에 비해 더 나을 것도 없는 그런 중견·중소기업을 이미 찾지 않는다. 여성 청년들은 애초 제조업에서는 뽑지 않아 기대가 없는 데다가, 고소득 정규직이 위축되어 구매력이 떨어진 도시에서 서비스업 또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지 않아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이주의 유인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제조업의 와해는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이 여파로 서비스업마저 축소를 겪으며 청년들의 유출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업도시의 지방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위의 '가설'은 가상적인 이야기에 기댄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울산 문제'는 총체적 한국의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문제 제기 그 자체이다.

정규직을 뽑지 않는 '엔지니어 공장 체제'
 

▲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 EV전용공장 기공식에서 기념 연설을 하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현대차·기아

대기업 정규직 생산직 채용은 이제 가뭄에 콩 나듯 한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400명 생산직 공채를 진행했고, 올해인 2024년에는 400명을 더 뽑는다. 10년 만이다.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300:1 경쟁률로 높은 연봉과 정년을 보장받는 '킹산직' 채용이라며 주목했다.

평균 연봉 1억 2000만 원인 회사의 생산직을 뽑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2025년부터 생산직 공채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회사 측에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국가 정책에 발맞춰 공채를 진행한 '정책 T/O'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시점에 기존 현대차 조합원들은 매년 수천 명씩 정년퇴직하고 있다. 같은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의 채용 규모도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흐름으로 정년퇴직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어차피 어느 대공장이든 정규직 생산직 공채는 드물다고들 한다.

만약 사내 하청만이 문제라면, 한 편에서 현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십수년간 전개했듯이 원청의 지휘가 작동하는지를 잘 포착해서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하거나, 다른 한 편에서 정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원청 정규직과 하청 본공(상용공)간의 임금을 매년 측정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거비나 생활비, 임금을 다양한 형태로 보조하거나, 조국혁신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듯 원청 정규직들이 양보(잡 셰어링)를 할 수 있게 원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제어하여 그만큼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주는 방법(사회연대임금)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이상이다. 자동화가 많이 전개된 제조업에서는 생산직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극도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인원만큼을 사내하청에 떠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냥 줄이기도 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테슬라 기가팩토리'만큼만 인원을 써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이 업계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전언이다.

'생산성 동맹' 와해되고 '적대적 담합'만 남아

대체 왜 여기까지 왔는가? 가장 큰 원인은 '적대적 노사관계와 제조업의 생산방식 결정'에 있다.

1987년 이후 현대자동차는 두 가지 생산방식을 견주고 있었다. 한 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숙련을 극대화시키면서 자동화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독일과 일본이 채택했던 방식을 내재화하는 방식이었다. 다른 한 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숙련을 활용하기보다는 CNC(컴퓨터 수치제어 선반)로 대표되는 자동화와 정보화, 그리고 사외 협력업체를 활용한 모듈화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1998년 정리해고 사태로 노동자들과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 현대자동차는 한동안은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를 벤치마킹해 아산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창의적인 작업방식을 활용한 숙련을 높이려던 시도를 했으나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사측은 노사관계의 파행으로 인한 품질, 비용, 납기(QCD)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숙련' 대신 대졸 이상 엔지니어들의 '생산기술'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모든 공정을 완성차 공장에서 수행하기보다는 현대모비스를 매개로 다단계 하청을 줘서 모듈로 만들어 오면 최소로 조립할 수 있게 축소했다.

엔지니어들과 협업해 엔진을 개발하고, 과거 '포니의 신화'를 공동창출했던 생산직들의 숙련과 기술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보하게 됐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향상보다 '리더십 교육'이나 '조직문화 교육'을 통해서, 그저 '싸우지 않을 조합원'으로 순치시키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됐다.

노동자의 작업장에 대한 기술적 통제 수준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즉 자주관리를 하기 어렵게 됐다. 노동조합은 작업장의 생산속도를 회사와 조율했지만,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더 낮은 임금의 나쁜 처우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쓰는 것은 묵인했다. 노사관계에서의 '생산성 동맹'은 와해되고 '적대적 담합'만 남게 된 셈이다.

그 사이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조합원 간 균등한 임금 배분을 달성했지만, '조합원 재생산' 즉 신규 채용의 활로를 막아버린 결정에 동조한 셈이 되어버렸다.

일시적 만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또한 조합원들의 임금이 상승하는 동안 그 임금 상승분은 원청의 '원가절감'(CR: Cost Reduction) 명목으로 수직적 관리를 받는 부품하청기업들에 전가됐다. 원하청의 임금 격차와 원청의 노사관계를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현대자동차에 자리잡히는 동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제조기업들은 현대자동차의 자동화를 벤치마킹하여 자동화를 극대화시켰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율을 보유한 제조업 국가가 됐다.

이러한 자동화, 정보화, 모듈화를 달성한 핵심적인 주체는 바로 대졸 이상 '엔지니어'들이다. 어쩌면 땀 흘려 일한 생산직 조합원 아빠들의 소망대로 자녀들을 회사의 등록금 제도를 통해 대학에 보냈는데, 아들들은 공과대학을 나와 생산직 일자리의 필요성 자체를 줄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엔지니어들의 근무지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할 공간 분업 때문이다. 울산의 대기업 사업장 본사 소재지가 서울에 있어 수출로 발생하는 소득이 서울로 이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숙련을 배제한 제조업의 혁신과 고도화 결과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역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게 된 셈이다.

절실한 정치 리더십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울산 동구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 '울산 문제'에 대해 정치는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

울산 문제는 제조업의 구조변동과 노동시장 변화, 지역 불균형과 저성장 등을 포괄하는 한국의 생산과 재생산 문제이기 때문에, 울산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며,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다.

앞서 언급한 사회연대임금제는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생산직 노동자로 입직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효과적일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대안적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다.

정치 리더십이 마주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선택은 지역사회로부터의 거버넌스를 통해 노동자들의 숙련을 높이고 이에 보상하는 방향(예: 직무급제)으로 '생산성 동맹'을 재건할 것인가, 아니면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아진 엔지니어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엔지니어 유치에 기반을 둔 제조업 고도화'를 끌고 갈 것인가에 있다. 물론 그 중간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이기에,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고민은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를 던진다.

그럼에도 여기서 핵심은 '울산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이다. 해법이야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선 한국 사회의 내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22대 국회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울산 문제'를 극복해야 '피크 코리아'를 벗어날 수 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필자 소개 : 제조업과 산업도시, 기술 혁신과 엔지니어를 연구합니다. 경남대학교에 재직하며 사회조사방법론, 통계학, 데이터사이언스, 디지털 과학기술학을 강의합니다. 정치학, 문화인류학, 과학기술정책(혁신 연구)을 공부했습니다. 조선소에서 5년간 근무하며 관찰했던 경험을 담아 산업도시 거제와 조선산업에 대한 이야기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2019)를 썼고, 이듬해 한국사회학회 학술상과 한국출판문화상 교양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을 살펴보며 50년 전 중화학 공업화로 형성된 한국의 주력 제조업과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이 디지털·에너지 전환, 수도권 쏠림을 딛고 생존 가능할지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