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 밸류업 지금이 골든타임…5월 공시 시작"

23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6.42포인트(0.24%) 내린 2,623.02로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증권업계가 ‘기업 밸류업’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증시를 중심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업 밸류업을 본격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책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확정·발표해 이를 토대로 준비된 기업부터 적극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 인프라 구축도 다음 달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관심이 쏠리는 세제 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마치고, 4분기에는 지수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상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창모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금 흐름에 비해 과도한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행동주의 펀드와 연기금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기금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거버넌스”라고 밝혔다.

이관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도 “주주와의 소통이란 건 주주권을 회복시키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며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터널링으로 인한 대리인 비용을 줄여야 하고, 결국 이사회의 문제다. 밸류업의 성패는 여기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주주 이익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 의무 규정 ▶일반주주의 감사위원에 대한 해임·선출권 강화 ▶주주대표소송 지분율 기준 완화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 도입 ▶지배주주 사익 추구 여부에 대한 공시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연합뉴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