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시스템 흔들기 그만둬야"

23일 오후 창원지검 방문, '술판 논란' 입장 밝혀... "거짓말 꾸며낸다고 죄 줄어들지 않아"

[윤성효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술 파티 논란'에 대해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억 5000만 원이 넘는 불법 뇌물을 수수하고 3억 3000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800만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되는 돈을 북한에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한 혐의, 거기에 수사 과정에 증거 인멸을 교사한 중대한 부패범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세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런 중대한 부패범죄에 법률로 정해 놓은 형만 해도 무기징역 또는 최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이 되는 중대한 부패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른바 술판 논란과 관련해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재판이 종결되는 지난 4월 4일에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러한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자신이 믿고 선임했던 변호사들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된 사실을 진술해 놓고 그 변호사들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해임시켰다"라며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의 판사 세 분을 기피 신청을 하고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세 차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또 기각됐다. 법원의 사법 시스템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1년 7개월 진행됐는데 이제야 술판 주장"

이 총장은 "검찰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고 나서 이제서야 하고 있다"라며 "그 주장의 일치를 본다고 하면 5월, 6월, 7월로 시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검찰에서 출정 일지와 호송 계획까지 들어서 허위임을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하자 이제는 어느 날엔가 술을 마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장소 또한 검사실 앞 창고라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실에 구속된 영상녹화조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 총장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나 박용철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고 있다"라며 "앞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나 마시지 않았다라고 한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을 그만둬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며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있는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라며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 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시스템,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대응해 오다 직접 입장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는 사법의 문제가 정쟁거리가 되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서 법정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다"라며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검찰에 대한, 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부당한 외압,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막아야 될 방패가 되고, 버팀목이 되고, 방파제가 돼야 한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했다.
  
"거제 스토킹 피해자 사망사건, 엄정 수사·처벌 방침 변함 없어"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지역 현안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 거제 스토킹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가해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가 풀어준 사건에 대해, 이원석 총장은 "검찰에서는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여성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긴급 체포 요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나중에 위법한 체포라고 문제가 제기될 것을 염려해 체포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그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진주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을 언급한 이 총장은 "편의점에서 있었던 여성폭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을 하고 누구보다 엄정하게 대응했다"라며 "가족들이 애끓는 심정, 피해자의 그 억울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약속한다"라고 했다.

검사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특수활동비의 원래 편성 목적에 맞도록 수사와 정보 활동,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경비에 쓰도록 애를 많이 쓰고 있다"라며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예산은 국민의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원래 편성 목적에 맞도록 잘 쓰도록 더 애를 많이 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선거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이 총장은 "중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며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감기 공소시효로 6개월에 불과하다. 6개월 안에 전국에서 일어나는 수천 건 이상의 사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참 버거운 점이 있다. 그러나 제도만 탓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과 관련해선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또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도 있다"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기에, 항소심에서 원래 저희가 기소한 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밀양지청, 마산지청, 마산해양경찰서 등에 이어 창원지검을 방문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