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총살 참관 강요"…韓엔 "표현의 자유 제한"

미국 국무부가 2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자의적 체포와 구금, 고문, 직결 처형 등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인권 분야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 중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3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 “임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초법적인 살인, 강제 실종, 고문, 강압적 의료 행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강제 수용 시설에서의 가혹 행위 등이 자행된다”며 “표현 및 이동, 집회 결사 등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정치범과 탈북자들에 대해 비사법적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민간인에게 현장 학습의 일환으로 공개 처형 참관을 강제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을 공개 처형했는데, 당시 2만 5000여명이 공개 총살형을 참관했다.

또 김일성 일가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사진을 훼손할 경우 정치 범죄로 분류되는데, 일부 NGO는 이러한 정치범 수용자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에게는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알몸 노출, 매달아 놓기 등의 고문이 자행되는데, 보고서는 특히 여성 수용자에겐 폭력 및 성폭행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의 한 장면.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자의적 사형 집행 등을 지적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난해에 비해 유의미한 개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홈초이스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에서 체포되면 강제 송환 절차를 밟는다. 보고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2022년 기준 2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구금된 채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과 관련 지난해 뉴욕 유엔총회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여당 측이 언론사를 명예훼손과 직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을 언론의 자유 침해 사례로 들었던 인권 보고서는 올해도 표현의 자유 제한을 한국의 인권 이슈로 재차 거론했다.

올해 보고서는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 “검찰이 온라인 뉴스매체 뉴스타파 소속 언론인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스캔들에 연루시키려는 의도로 조작된 인터뷰를 게재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제시한 뒤,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려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방송소위에서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SBS, YTN, JTBC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당시 MBC는 의견진술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보고서는 이를 사례로 제시하며 “정부나 공적 인물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이는 공개적인 토론, 괴롭힘을 억제하거나 개인이나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고 정의하며 범죄로 바라본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패’ 항목에선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으로 17년형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점을 거론했다. 또 지난해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당시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 같은 해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 등도 부패 관련 사안에 포함시켰다.

인종·성정체성 문제와 관련해선, “대구 주민들이 모스크 건립 예정지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돼지 바비큐 파티를 여는 시위로 모스크 건립을 지연”시킨 점과 “대구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연례적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는 점 등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2월 2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모스크) 공사장 앞에서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슬람 문명권에서 식육으로 먹는 것을 금기시하는 돼지고기 수육 등을 먹는 행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다가, 수정본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시민단체 발언이나 언론 보도를 모아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보고서엔 약 200개 국가와 지역의 인권에 대한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담았고, 선진국이나 개도국, 경쟁국,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보고서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