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불법 의혹’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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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공익 저해 및 불법 의혹 문제들에 대해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청구됐다.
공공운수노조가 이번에 감사청구사항으로 제기한 내용들은 그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했던 전주시의 각종 부적절한 행정과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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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공익 저해 및 불법 의혹 문제들에 대해 전주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청구됐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2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자행된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서, 청구인 명부, 관련 증거자료 등을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청구인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말까지 서명운동에 동참한 총 2천883명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이번에 감사청구사항으로 제기한 내용들은 그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했던 전주시의 각종 부적절한 행정과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사모펀드 사업 참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음폐수 반입 및 처리 사업(실시협약 상 ‘경미한 사업’) 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음폐수 반입 및 처리 사업에 대한 수익 미정산 ▲2023-2024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불법적 운영사 변경 승인 ▲기준치 초과 악취, 폐수 처리 과정에서 공정 생략, 폐기물 야외 방치 등 사업시행자의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 미비에 대해 주무관청으로서 지시·명령 권한 미사용 및 책임 방기 등이 포함됐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사항에 담긴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론화되고 전주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전주시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외에도 전주시의 책임 방기 속에서 불법과 편법의 온상이 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정상화시키고, 전주시의 불법 운영사 변경 방조로 해고를 당해 오늘도 거리에서 투쟁 중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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