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원점 재검토 주장 과해…모집인원 발표되면 학생 복귀 기대”

텅빈 의과대학 강의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과하다”며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또, 대학별로 의대 모집 인원이 확정되면 수업 거부 사태도 정상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교육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에서 집단 행동 철회 조건으로 말하는 원점 재검토는 없다”며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재검토만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건 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19일에 정부는 증원 규모의 50~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22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의대 증원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과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암환자 가족의 축하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향후 감원 전망에 대해 심 기획관은 “대학들이 실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30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며 “인원은 총장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내 구성원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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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발표되면 변화 있을 것”…휴학 강요엔 강경 대응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 개강한 의대들은 학생이 복귀하지 않자 집단 유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들은 출석 부족으로 유급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유급을 막기 위해선 휴학계를 받아줘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에 수업을 들을 학생이 급격히 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심 기획관은 “현재 23개 대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17개 대학도 앞으로 4월 4~5주차에 순차적으로 개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곧 모집인원이 발표되면 대학 내에서도 학생 복귀나 수업 재개에 긍정적인 변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도 전공의와 전임의가 복귀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과정 정상화도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지 않았나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수업 복귀를 막고 휴학을 강요하는 일부 의대생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포함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지난 18일에는 수도권 한 대학 의대에서 벌어진 휴학 강요 사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 기획관은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확실하게 인정되고 형사처벌 받은 학생이 있으면 대학에 학칙에 따른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