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동력 살린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백브리핑]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앵커> 최근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저PBR주들은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밸류업 모멘텀에 올랐던 상승분을 다 반납한 수준으로 하락했는데, 정부가 다시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조 기자, 최상목 부총리가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세법 개정 사항인데, '여소야대' 지형에서 가능한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이후 사실 밸류업 기대감이 급감했던 이유가 바로 기업을 이끌 인센티브, 세제 혜택 부분이 제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란 우려였었죠.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겠다", 그리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하겠다며,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윤곽을 드러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수입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어떤 방식이든 야당과의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 자산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경제 선순환에 중요하다는 생각엔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자본시장 개혁 조치들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시장에 메시지를 주면서, 야당의 협조도 당부한 것이군요. 이제 다음달이면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세제 개편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요한 키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일단 두가지는 '여소야대' 국면과 무관하게 진행이 될텐데요.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과 밸류업 인덱스입니다. 공시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하도록 하고, 인덱스는 투자 지표로서 주주환원을 잘 하는 기업에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또 다른 문제가 밸류업 가이드라인입니다. 거래소가 최근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공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밸류업 공시에 일본처럼 목표 PBR이나 ROE를 명시하고 나서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는 2026년 시행 앞둔 ESG 공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밸류업 공시에서도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밸류업 공시가 구체적인 투자지표를 담지 않게 된다면, 자칫 보여주기식의 공시 의무만 늘리는거 아닌지 싶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진짜 필요한 정보 알맹이가 없고요. 학계 전문가들과 증권가에선 밸류업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이 정부의 의지처럼 단기간에 마련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세부안을 두고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또 금투세와 이를 넘어 특검 문제 등 22대 국회가 열린 뒤 쟁점이 산적해 있어 법 개정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기업을 움직일 마땅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밸류업 참여율과 우리 증시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현금배당한 코스피 상장사들의 주가 상승률이 10.2%로 코스피 지수 상승률(18.7%)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나선 상장사들의 주가 상승률도 평균을 밑돌았고요. 주주환원책과 주가가 비례해서 움직일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밸류업 호응이 관건이 될 것이란 진단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조연 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