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원내교섭단체 구상 '삐걱'…22대 개원 이후로 미루나

고수정 2024. 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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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명계 견제 본격화에 군소정당 거리두기
20→10석 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도 사실상 어려워
개원 후 재추진론 고개…"먼저 움직이는 건 아닌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국혁신당의 예상 밖 돌풍에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가 견제를 본격화한데다, 군소 정당들도 거리를 두면서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 및 검찰독재 조기 종식'이라는 선명성 외에 청사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많다.

19일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을 통해 12석을 확보하면서,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채우기 위해선 8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진보당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당선인), 새로운미래 1석(김종민 의원), 기본소득당 1석(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1석(한창민 당선인)을 비롯해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배지를 달게 된 시민사회 몫의 김윤·서미화 당선인까지 조국혁신당의 '러브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진보당의 정혜경·전종덕 당선인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선인은 제명 절차를 거쳐 각 정당으로 돌아가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시민사회 출신의 김윤·서미화 당선인의 거취를 두고는 관측이 분분한 상태다.

일단 서미화 당선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윤 당선인도 시민사회 측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견제 차원에서 두 사람이 민주당 소속으로 남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도 "조국혁신당 입당, 원내교섭단체 구성, 민주당 입당 혹은 합당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총선 민심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당, 신당 창당과 총선 과정 전체에 대해 차분하게 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를 기존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총선 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 역시도 조국혁신당 견제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현 민주당 경기 안산을 당선인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현재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의석 수로 가는 게 맞다"며 "지금 20석인데 이를 바꾸는 법에 대해 내부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편법을 쓰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며 "인위적인 정계 개편, 인위적인 꿔주기, 의석 수 조정 등은 길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정치권이 외면받는 것이 되기에 현재 의석을 존중해서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그분들이 어떤 의지와 어떤 역량을 갖고서 또 군소 정당을 모아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부정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의 문제"라면서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문제는 국회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원 갖다 빌려준다 이런 얘기는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 전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했던 조국혁신당 내에선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도 다 비례정당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도와줄까 갸우뚱하는 시선이 많다'라는 진행자의 말에 "민주당의 찐 당원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해서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비례정당에서도 우리보다 2석 더 많지 않느냐. (양당간) 갈등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경쟁 관계로 가야되는 입장이니까 교섭단체를 내리겠다는 쪽이 (민주당 내에서) 우세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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