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불기소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2018년 9월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이영진(62) 헌법재판관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알게된 사업가 A씨에게서 이혼 소송 알선 대가로 골프와 식사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모임에서 만난 이 재판관에게 소송 관련 얘기를 꺼냈고, 이에 이 재판관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 내역 분석, 계좌거래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A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다.

2022년 한 언론보도로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공수처는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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