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축소되나… 정부, '국립대 의대증원 자율 조정'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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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대 의대 총장들의 의대 증원 자율 조정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안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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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6개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의정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다리는 대입 전형을 확정하는 데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시한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시행 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분 배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대(90명 증원), 경상국립대(124명), 충남대(90명), 충북대(151명) 등 4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확대됐으며, 강원대(83명 증원)는 132명, 제주대(60명)는 100명까지 정원이 늘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가 수용되면, 내년 의대 정원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각 의대는 50%까지 신입생 선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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