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방역 마무리… 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사진=연합뉴스 제공

5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현행 3단계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 위기 단계는 2020년 1월 ‘관심’ ‘주의’ ‘경계’ 단계를 거쳐, 같은 해 2월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점,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코로나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달 첫째 주 4705명이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이번 달 첫째주 2962명으로 줄었다. 연도별 치명률과 중증화율도 2020년 각각 2.19%·4.34%였다가 지난 해 8월 말 0.06%·0.15%로 크게 줄었다.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방역 조치도 달라진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 병원 등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다음 달 1일부터는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 선제 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보호자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 권고였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도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에 대한 의료 지원도 계절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간다. 다만, 아직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의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코로나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자에 대한 PCR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증상이 없는데 PCR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앞으로 5~6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코로나 증상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PCR 검사 건강 보험을 적용 받아 1~3만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된다.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의 건강 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약 5만원(5%)의 일부 본인 부담금을 산정한다. 다만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코로나 백신은 2023~2024년 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 접종한다. 이외에도 입원 치료비의 경우, 건강 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 환자에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위기 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운영 종료된다. 대신 질병청 산하에 코로나 대책반을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선제 검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여러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위기 단계는 관심으로 완화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