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로나19 '경계→관심' 2단계 하향…"계절독감 수준 관리"

5일 격리 의무 해제
병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시 '5일 격리'됐던 법적 의무는 해제되며, 병원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된다.

2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을 즐기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3만244명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월 대비 86%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국과 일본의 방한 관광객도 각각 76%와 86% 수준으로 회복됐다. 여기에 미국과 대만 관광객도 각각 8.4%, 2.3% 증가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회의를 열고, 현재 코로나19 위기 3단계인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으로 두 단계 하향 전환한다고 밝혔다.

'관심' 단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시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됐던 법적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기침·발열 등의 주요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일상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중증 증상이거나 면역 저하자 등의 경우엔 의사 판단에 따라 등교나 출근 등 제한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계절 독감일 때의 기준과 비슷하다.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갈 때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도 '권고'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할 경우, 의무적으로 받았던 선제검사도 권고로 전환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지원은 계절독감 수준의 일반 의료체계 내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지금은 무증상자 중 고위험 입원환자나 보호자·간병인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진단검사 비용부담이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인이 3만~6만원 등 100% 비용을 내야 한다.

그러나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종전처럼 지원(6000~9000원대 부담)해준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PCR 지원은 종료돼 1만~3만원가량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 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 또한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그전까지는 일부 본인 부담금(5만원)이 산정된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중수본은 "현재 일본, 미국은 20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보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보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 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 기관에서 이뤄진다.

중수본이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한 배경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주간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2283명(4월2주)으로, 주간 4000~5000명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3월3주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연도별 치명률은 2020년 2.19%에서 지난해 8월31일 기준 0.06%까지 낮아졌고, 중증화율도 같은 기간 4.34%에서 0.15%로 감소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