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후플레이션'…보조금에만 기댈 건가

한은 총재 “농산물 가격,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 어려워”
정부 보조금,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첨단 농업 투자로 농가 효율성 극대화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기준금리 결정 뒤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사과 같은 농산물 가격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최근 급등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조금에 기대거나 유통을 개선하는 방식 대신 수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대파,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가격안정자금과 동시에 할인쿠폰 지원,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각종 가격안정 대책에 농산품 가격은 빠르게 안정되는 듯 보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작황이 안 좋을 때마다 재정을 투입할 거냐는 점이다. 최근 ‘금값 사과’의 근본적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 불안에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일조량 부족, 가뭄이나 장마 등 기후 변화는 일상이 된 지 오래인데, 한정된 재원으로 매번 보조금을 지급해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깨진 독에 물만 쏟아붓는 격이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이 총재는 이날 농산물 수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 시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거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완화한다면, 수입 과일의 공급 증가로 위기에 처한 재배 농가를 더욱 위축시켜 이전보다 생산량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 식량자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수입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다.

결국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수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기후변화는 내년, 내후년에도 반복될 상수다. 따라서 이에 맞는 새로운 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할 때다. 그 시작은 첨단 농업 시설 구축에 있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소규모 농사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첨단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미 해외 기업들은 스마트팜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등 농업 기술 고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농민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독려해야 한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