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직회부… 민주, 對與압박 포문

尹 ‘1호 거부’ 재발의… 4개 법안도
야 “민생법안 21대 끝까지 최선”
여 “거대야당 입법 폭주” 맹비난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강행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이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해 법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신호탄으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5월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여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론’이 확인된 만큼 쟁점 법안 처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입법 폭주”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12명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직회부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법안이 폐기되자 법안을 수정해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했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여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정부 의무개입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가격안정 제도를 탑재했다”고 강조했다.

양곡·채소·과일 등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이기보다 (여당과) 협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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