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고 “한국 GDP 대비 정부 빚, 5년 뒤면 60%”

오는 2029년 한국의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급증한 미국과 중국의 정부부채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37개 경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추정치를 발표했다. 이때 정부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IMF 등 국제기구가 정부 간 부채를 비교할 때 D2를 활용한다

김영옥 기자

IMF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로 나타났다. 1년 사이 1.4%포인트 상승했다. IMF는 올해도 1.4%포인트 올라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고, 5년 뒤엔 59.4%로 6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미국·영국·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G7) 평균(126.1%)보다 확연히 낮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달러·유로·엔 등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 비(非)기축통화국끼리만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 채무는 낮지 않아서다.

김영옥 기자

한국 정부의 재정 관리가 중요해진 건 최근 미국과 중국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IMF는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지난해 122.1%에서 2029년 133.9%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나랏빚 증가 원인인 미국의 재정확대 기조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늦추고, 금리를 밀어 올려 다른 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IMF는 미국 시장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신흥국과 선진국 금리가 각각 1%포인트, 0.9%포인트씩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역시 나랏빚이 심각하다.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지난해 83.6%에서 2029년 110.1%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재정정책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상당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저출산 구조나 미국 국채 발행 급증 등 대외적인 변수를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대책 등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