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육' 김진표 법안에 교원단체 "업체와 유착유발 위험"

전교조, 성명서로 직격... 좋은교사운동도 "사회적 논의 소멸시킨 법안"

[교육언론창 윤근혁]

▲ 김진표 국회의장. @페이스북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아래 디지털교육특별법)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섣부른 법안, 철회하라"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 만료를 한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디지털교육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일방적으로 디지털교육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유감을 표하며, 섣부른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방안은 이견도 분분하고, 교육계 논의도 충분히 거치지 않아 지나치게 급박하다"면서 "일례로 김진표 국회의장 주도로 지난해 디지털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증액됐지만, 같은 당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디지털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한시적 증액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교육' 연수 등을 명목으로 교육부장관 특별교부금(특교)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특교확대법 폐기법안' 발의로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특히 전교조는 성명에서 "심지어 발의된 디지털교육특별법안 12조는 디지털교과서 점검과 사후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정부와 관련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을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사실상의 교육 민영화 조항이나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에듀테크 업체 유착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굳이 같은 논란의 불씨를 지피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는 점도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라고도 했다.

또한 전교조는 "가장 큰 문제는 전국 학생과 교사의 학습데이터를 수집·보관·관리하는 국가학습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업체들의 학습데이터 접근을 허용하였다는 점"이라면서 "첨단 기업의 위법적 정보 유출을 원천 방지할 대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학교는 디지털 기술의 실험실이 아니며, 아이들도 실험체가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에서 "디지털교육특별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수집하는 학생들의 학습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사회적 논의도 없이 너무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런 법률을 총선 이후 발의함으로써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소멸시켰다"고 우려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 반대 글

한편, 이 디지털교육특별법에 대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반대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259명의 글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반대' 의견이다.

한 시민은 의견 글에서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들이 몇이나 되느냐.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상을 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하루 종일 교실에서 디지털 기기를 접하게 되면, 의존도가 높아지고 정상적인 정서와 인지 발달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적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언론창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