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패널 종료 임박…새 감시기구 가시화

한미일 중심…러시아·중국 배제할 듯
유엔 안팎 설치 검토 중…장단점 있어
러시아, 유엔 밖 감시기구 무시 가능성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감시기구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러시아·중국 참여 없이 유엔 외부에 전문가 패널 기능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전날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과 유엔 안팎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새로운 다자 전문가 패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엔 외부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 패널이 유엔 밖에 구성될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세심하게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신력 있는 유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신뢰성을 깎아내릴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금도 북한과 군사협력을 이어가며 사실상 대북 제재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일도 이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엔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 감시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총회 산하에 새 감시 기구를 두려면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선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북 제재에 대한 한미일 간 협력 의지는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방미 일정을 소화한 만큼 양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