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선 15명…상임위원장 자리 신경전 예열

김희정 2024. 4.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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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전문성 바탕, 성별·지역별 배분 고려할 것
상임위원장,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 배분 관측
'법사위원장' 몫 두고 이번에도 여야 대치 가능성
민주당 일각,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갖겠단 주장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2020년 6월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하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의원들만이 참석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 3선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여야가 나눠 맡는 것이 관례다. 예년대로라면 이번 국회에서도 지난 21대와 비슷하게 더불어민주당 11개·국민의힘 7개 전후로 상임위원장이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싹쓸이'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게 변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4년 임기를 2년씩 나눠 전·후반기 두 차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2명, 상임위별 위원장을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의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3선 의원들이 맡는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3선 당선인은 15명이다.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송석준(경기 이천),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김희정(부산 연제), 추경호(대구 달성), 김석기(경북 경주), 김정재(경북 포항북), 송언석(경북 김천),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등이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국회 특성상, 상임위원장은 예산 편성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발휘한다. 3선 고지에 오른 의원들이 저마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기에, 이번 국회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 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한다면, 15명의 3선 의원들이 전반기와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돌아가며 맡을 수 있다. 다만 원내대표로 선출되는 의원들 한두 명이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4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에 선출될 수도 있다.

만약 다수의 3선 의원들이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한다면, 당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정리하기도 한다. 당내에선 각 상임위별 의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번 3선 당선인 중에서 눈여겨볼 점은 여성 의원이 3명(김정재·김희정·임이자) 포함됐다는 점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은 16명이었는데 모두 남성 의원들이었다. 따라서 이번엔 당내에서 여성 의원 몫을 우선 배려할 가능성이 나온다.

지역별 배분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3선 당선인은 충청(성일종)과 부산(김희정)에서 각각 1명, 경기(김성원·송석준)와 강원(이양수·이철규)에서 2명이 당선됐다. 경남(신성범·윤한홍·정점식)에선 3명이, TK(대구·경북)에선 (추경호·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수 3선 당선인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3선 당선인은 "일단 우리 쪽에서 어떤 상임위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경쟁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다만 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몫 배분은 민주당과 원(院) 구성 협상이 전례대로 끝났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175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전반기 원구성에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몫을 주장하자, 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는 것이 보편화됐다. 민주당이 1당으로 국회의장 몫을 가져 갔으니, 법사위원장은 당시 미래통합당 몫이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년 2개월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다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이 악화되자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했다.

2021년 8월 31일 당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하기로 발표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법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난항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라디오에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아울러서 운영위 역시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지만, 이번 국회에선 여당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협상 결렬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선 우리가 야당이었지만, 이번엔 여당으로 상황이 다르다"며 "어떻게 해서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협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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