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투입

1263억원 늘어난 1조6364억원 책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 크게 늘여
이동 편의 지원에도 1853억원 투입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투입한다. 방문 간호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지난해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시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기 위해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난해 대비 1263억원 늘어난 1조6364억원으로 책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시 예산은 45조740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4500억원 가량 줄었다. 그럼에도 이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실제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씩 확대됐다.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 거주 환경과 이동 편의의 개선에 집중돼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을 지난해보다 566억원 늘렸다. 전체 장애인 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받는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단가는 지난해 시급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이 정책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급자는 올해 기준 2만6176명이며 학업과 사회 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이동 편의 지원에도 1853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6개월간 66만명에게 150억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 예산에는 지난해보다 11억원 늘어난 160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장애인복지관을 확장하고 맞춤형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도 예산 249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이중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우선 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