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한국 잠수함' 훔쳤다? 文정부 미스터리 행적

■ 추천! 더중플-대우조선해양 잠수함 도면 유출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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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열린 대만 잠수함 하이쿤 진수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정 가운데가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이은호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대사다. 이 대사는 전략물자관리원장 출신이다. AP=연합뉴스

연초 한국과 대만을 발칵 뒤집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 잠수함 도면 2000쪽이 통째로 대만에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 군사·외교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충격적 뉴스였습니다. 한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에 유출됐다는 잠수함은 한국이 아닌 독일제 잠수함이었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중앙일보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https://www.joongang.co.kr/plus)’가 연초에 선보인 '이것이 팩트다'는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도면 유출 미스터리'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온통 미스터리 투성입니다. 오늘 ‘추천! 더중플’에선 3회에 걸쳐 연재한 이 사건을 요약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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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국 발끈 뒤 文정부 변했다? 대만 잠수함 스파이 미스터리

대만에 도면 전체가 유출됐다고 지목된 잠수함 DSME-1400.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잠수함이다. 중앙포토

"대만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훔쳤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다."

2022년 1월, 대만 국민당 중진 마원쥔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와 국정원에 정체 모를 USB를 전달합니다.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쿤'을 만든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술이 유출됐다는 폭로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 사건은 국내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지 20여일 후 한화오션 측은 이런 해명을 내놓습니다.

"대만에 유출됐다고 알려진 도면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경찰 어떤 곳도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팩트다' 팀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고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했습니다. ①유출됐다는 도면은 정말 한국 잠수함이 아닐까 ②그렇다면 왜 한국 잠수함으로 둔갑했을까 ③정부와 정보·수사 당국은 진실을 몰랐을까 ④한화오션은 그동안 왜 침묵했을까 ⑤문제의 USB는 어떻게 대만 국회의원 손에 들어갔을까 ⑥그 파일 속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⑦대만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⑧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정원이 5년 가까이 수사에 관여한 이 사건은 왜 실체가 베일에 싸여 왔을까 ⑨유출 혐의자로 지목된 S사는 정말 산업스파이일까.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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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끈 뒤 文정부 변했다? 대만 잠수함 스파이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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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드 보복’ 우려돼 수사했나…잠수함 업체, 스파이 몰렸다

잠수함이 압력을 견디도록 하는 압력선체 공정 장면. 위 사진은 본 기사와는 상관 없음. 한국잠수함연맹 홈페이지 캡처

"당시 그 업체에서 ‘콜’을 받은 직원만 30~40명이 넘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그리고 실제로 전·현직 직원 10여 명이 그 회사에 합류해 대만으로 넘어갔습니다. 잠수함 건조·공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도면 미스터리의 중심엔 일반인에겐 생소한 중소업체가 있습니다. 해군 대령 출신이 설립한 잠수함 컨설팅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2019년부터 대만의 잠수함 제작 비밀 프로젝트인 IDS(Indigenous Defense Submarine) 참여했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이 업체를 추적·수사했고, 잠수함 장비 불법 수출과 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 업체가 스파이로 몰린 정황이 발견됩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이상한 '자문회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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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우려돼 수사했나…잠수함 업체, 스파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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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신 없는 살인사건 같다”…이래선 방산 스파이 못 막는다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쿤을 만든 대만국제조선공사(CSBC). CSBC 홈페이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처럼 영원히 미궁에 빠질 개연성이 크다.”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도면 유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한국과 대만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팩트다' 보도 이후에도 한국 정부와 수사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뇌관’을 두고 한국 정부와 정보·수사 당국,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이 수수방관, 우왕좌왕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잠수함 사건의 진상과 내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국민의 합리적 의문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과 대만의 재판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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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사건 같다”…이래선 방산 스파이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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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더중플 - 대우조선해양 잠수함 도면 유출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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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국 발끈 뒤 文정부 변했다? 대만 잠수함 스파이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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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드 보복’ 우려돼 수사했나…잠수함 업체, 스파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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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신 없는 살인사건 같다”…이래선 방산 스파이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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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