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美·中, 은밀히 준비하는 화폐전쟁 노출! 중간에 낀 한국, 新환율전쟁 희생양?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연일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경제 역시, 의도치 않는 강달러로 쌍둥이 적자가 날로 확대돼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새로운 달러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이에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계 경제 양대 대국 간 환율전쟁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가뜩이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우리 경제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오늘은 이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미 증시는 어제에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보다 강한 펀더멘털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 美 증시, 3월 소매판매에 이어 IMF 전망치 영향

- IMF 전망

- 세계 경제, 2023년부터 3년간 3.2로 no landing

- 美 경제성장률

작년 10월 4월 현재 조정폭

1.5 2.7 +1.2p

- IMF, 회원국 중앙은행에 ‘볼커의 실수’ 경고

- 세계 금융안정보고서, 성급한 금리인하 자제

- 파월, 3월 양대 지표 발표 후 ‘매파 기조’ 강화

- 美 10년물 국채금리 4.7…3대 지수별로 혼조

- ’경기 민감’ 다우 상승 vs. ‘금리 민감’ 나스닥 혼조

Q. IMF에서 미국 경제가 강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오늘도 강달러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미국도 강달러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강달러, 쌍둥이 적자가 고질병으로 재현

- 쌍둥이 적자, 경상적자가 재정적자로 연결

- 경상적자, 자본수지 흑자로 메꾸는 추세 지속

- 강달러, 쌍둥이 적자가 고질병으로 재현

- 3대 평가사, 작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경고

- 작년 8월 피치사, 美 국가등급 한 단계 강등

- 작년 11월 무디스, 美 국가등급 전망 하향

-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대선 이슈로 급부상

Q. 미국은 이런 사정인데 중국은 내부적으로 뭐를 해도 되지 않으니까 디플레 수출로 미국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 올해 1분기 中 성장률 놓고 ‘통계 조작’ 불거져

- 1분기 성장률 5.3…서방 예상치 4.6 상회

- IMF 전망, 작년 5.2에서 올해 4.6로 둔화

- 中, 미해결 내부과제를 디플레 수출로 해결

- 1차 디플레 수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

- 2차 디플레 수출,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 디플레 수출 수단, ‘위안화 절하’ 카드 쓰나?

- 2024 상반기 美 환율보고서, 中 지위 관심

Q. 미국 대선을 향해 가는 트럼프 진영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대선 이슈로 짚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도 이 문제를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재무부, 매년 2차례 ‘환율 보고서’ 발표

- 트럼프, 2016년 11월 당선 이후 쌍둥이 적자 개선책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고관세 부과

- 트럼프 지시에 따라 ‘환율 조작 지정요건’ 완화

- 2017년 4월 환율보고서, 中 환율조작국 지정

- 美·中 무역마찰,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번져

- 올해 환율보고서, 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Q.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죠.

- 트럼프 2기 예비내각 부문별 후보자

- 재무장관 후보 ‘존 폴슨’

- 연준 의장 후보 ‘아서 래퍼’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재무장관 후보로 부상

- 라이트하이저 재무장관 임명시, 환율정책 주도

- 집권 1기 위안화 평가절상 주장, 므누신 반대

- 라이트하이저의 수모 만회…위안화 절하 추진

- 재무장관 아니더라도 對中 창구로 재등용될 듯

- 피터 나바로와 함께 對中國 강경론자로 알려져

Q. 로버트하이저의 위안화 대폭적인 평가절하 전략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일부 경제각료들 사이에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노믹스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

- 中과의 무역협상, 보복관세 부과 주력 이유

- 보복관세→관세수입 급증→재정적자 축소

- 보복관세 맹점, 위안화 절하 대응 때 무력화

- 美 협상단, 위안화 조작 방지 명문화에 주력

- 트럼프, 中 환율조작국 지정 공약사항 이행

- 고관세와 위안화 절하 방지책 병행해야 효과

Q. 이번 환율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정리해 주시지요.

- 美 통상법, 주제별 201조·232조·301조 시리즈

- 환율 조작국 지정, 슈퍼 301조 따라 보복관세

- 슈퍼 301조,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 발동

- 슈퍼 301조, 절대 군주처럼 ‘전가의 보도’ 사용

- 위안화 절하 폭 만큼 상계관세 등 부과 근거

- WTO DSB 기능 약화, 충분히 동원 가능 조치

- 최악의 경우 100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어

- 中, 위안화 절하로 맞대응시 글로벌 환율전쟁?

Q. 미국과 중국이 자국통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환율전쟁이 벌어진다면 중간에 낀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올 수 있는데요. 다른 방안도 구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 달러 수요 축소, 외환거래세 부과 방안 거론

- 달러 매입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줄이기 위한 제3 방안

- 강달러 바라는 월가, 강력한 반대가 장애요인

- 동맹국 간 약달러 유도, 제2 플라자 합의?

- 1차 플라자 합의, 일본이 엔화 강세로 수용

- 최근에는 美 경제가 가장 강해 완충국가 無

- 복잡한 국제외환시장 여건…韓 정부 대비해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