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정책 성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기자수첩-금융증권]

총선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 주목
세제 인센티브 방안 등 동의 필요
논의에 전향적·적극적 동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총선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이벤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밸류업 정책 동력 상실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큰 충격은 없을 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총선이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대승으로 끝났지만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수장의 이러한 발언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성공을 위해선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당국은 기업들의 밸류업 동참을 유인하기 위해선 법인세·배당소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를 고려 중인데 이러한 방안들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가능성이다. 인센티브 세부내용이 기업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이끌어 낼지 여부와 관련 있다면 세제 문제는 직접적인 투자자 이탈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일정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는데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야당의 총선 승리로 금투세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키(Key)는 야당이 쥐게 된 것이다. 당국이 간담회 등을 통해 밸류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지만 결국 정책과 방안 추진은 카운터파트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밸류업 정책과 방안을 발목 잡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정치적 쟁점 사안은 아니라서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내 투자자들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의깊게 샆펴보고 있는 정책인 만큼 거대 야당도 보다 전향적·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하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