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년, 해양사고는 여전… 매해 100명씩 사망·실종

정부 각종 해양안전 정책 추진에도
세월호 참사 원인 ‘과적’ 100건 넘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대구 중구 동성로 거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10년간 한국의 해양 사고는 오히려 빈번해졌다. 여전히 해마다 100여명이 바다에서 숨지거나 실종되고 100건 이상의 과적·과승이 적발된다. 해양 당국은 사고 통계를 전보다 민감하게 집계하는 영향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안전 의식도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 사고는 3092건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1330건)의 2.3배였다. 2020년 315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연간 해양 사고는 2021~2022년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3000건대에 진입했다. 사고는 특히 15년 이상의 노후 선박에 집중됐다. 지난해 해양 사고에 연루된 선박 3417척 중 수상레저기구·어업지도선·시험조사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2636척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51척이 건조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상태였다.

해양수산부는 참사 이후 수십 가지 해양 안전 정책을 추진했다. 선주 단체인 해운조합 소속이던 운항관리자를 공공기관인 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바꾸고, 그 숫자를 73명에서 149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선사 자율에 맡겼던 화물 관리도 계량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그런데도 사고가 급증한 것은 작은 건도 통계에 집계한 영향이라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단순한 기관 손상 사고까지도 혹시 모를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통계에 포함하다 보니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지표에서도 해양 안전이 개선된 모습은 찾기 어렵다. 대표적인 지표가 인명 피해다. 참사 이후에도 바다에서는 매년 100여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94명이 바다에서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어선 사고 3건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만 사망·실종자가 14명 발생했다.

참사 이전부터 대형 해양 사고를 불렀던 과적·과승 문제도 좀처럼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안전저해행위 단속에서 적발된 과적·과승 관련 검거 건수는 2020년 192건, 2021년 158건, 2022년 129건으로 꾸준히 100건 이상이다.

일반 이용객의 인명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해수부 중앙해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선원 외 인구의 인명 피해는 2019년 92명에서 지난해 171명까지 늘었다. 특히 2020년 16명에 그쳤던 비어선 및 수상레저기구의 선원 외 인명 피해가 2022년 51명, 지난해 45명으로 뛰어올랐다.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인구는 늘었지만 관련 의식·제도가 여전히 미성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영수 한국해양대 항해융합학부 교수는 “여객선보다 규모가 작지만 해양 레저도 충분히 수십명 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라면서 “해양 안전에 대한 문화 자체가 충분히 고취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권민지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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