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지정학 대세엔 정부 역할 커…보조금 지급해야"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분절화, 파편화된 세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팹4(미국,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 협력)처럼 정치 체제가 비슷하고 유사한 생각을 하는 나라를 모아 공급망을 구성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아시아경제와 만나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등 최근 변화하는 외교·통상 환경과 관련해 이같이 조언했다.

수십년간 국제 정세를 살핀 전문가인 그에게도 최근 요동치는 국제 사회 흐름은 익숙하기보단 생경한 모습이다. "엄청나게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게 김 전 본부장 설명이다.

그는 "과거엔 세계화 물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라타서 시장을 개방해 나갈 것이냐가 큰 과제였다"며 "지금은 중국 성장과 함께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나 가치 체계가 비슷한 나라끼리 뭉치는 프래그멘테이션(Fragmentation), 즉 파편화와 분절화 또는 진영화가 이제 자리를 굳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이같은 현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과거처럼 미국, 중국에 모두 발을 걸쳐 두기 힘들다고 보는 배경이다. 그는 "중국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진영화한 국제 질서에 맞춰 적정한 관계 형성을 해야 한다"며 "원칙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살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정학 시대엔 정부가 할 역할이 많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기업은 없으며 결국 국가 간 관계로 가는 게 지정학이라는 내용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 기업이 기술 개발을 통해 개별 단위로 경쟁력을 키우더라도 큰 틀에서 국가와 정부 행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의미다.

그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각국이 앞다퉈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과 관련해 "과거엔 보조금을 주지 말자고 했지만 지금은 누가 더 많이 주는지 경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보조금과 관련해 대기업 특혜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 상황에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