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 대통령, 한 총리에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공직기강 점검해달라"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한 총리에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공직기강 점검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4·10 총선 참패 이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한 총리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전관이 수차례 전화"…송영길 재판서 '인허가 청탁' 정황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 측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차례 통화했다"며 "김씨는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기간 송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으나 2021년 8월께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계획을 반환당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송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송 대표의 소개로 박 전 회장을 만난 김씨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A씨는 "김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며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집권여당 교통 분야 수석전문위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전화한 게 이례적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만 답했다.

이날 송 대표는 3회 기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올해 1월 구속기소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재판에 2회 연속 불출석했다.

지난 2일엔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 거부와 함께 단식을 선언했다. 이날 재판부가 "단식은 중단했느냐"고 묻자 송 대표는 "중단했다"고 답했다.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유가 고공행진…국내 정유사 영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자 국내 정유업계는 긴장 태세에 돌입했다. 산유국의 감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전쟁이 확전되면 공급망 리스크는 높아지고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원유 수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됨은 물론 각국의 경제적 파장이 커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란이 더 이상의 공세를 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설 경우 이란이 수시로 무기화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내 원유 수급에도 비상등이 들어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중동산이 약 7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다. 특히 사우디 아람코가 모회사인 에쓰오일은 타 경쟁사 대비 그 비중이 더 높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만큼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현재 중동 정세 악화에 올 초 배럴당 70달러였던 국제유가는 최근 5개월여 만에 90달러대를 돌파했다. 통상적으로 산유국과 원유 수입국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을 70달러에서 80달러로 본다.

정유업계에서는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 산유국의 감산,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 등에서 이어진 국제유가 상승은 불안정성을 확대해 좋게만 해석할 수 없다. 특히, 안정적인 수요에 따른 유가 상승은 정유업계에서도 예상과 대처를 할 수 있으나 이런 급등과 급락은 리스크로 작용한다.

원유 도입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유가 상승은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통상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정제마진이 4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정유업계의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

올해 정제마진이 개선돼 15달러대까지 올랐다고 알려졌으나 업계관계자들은 이는 과장된 수치라고 입을 모았다. 정제마진은 올 초 9~10달러대까지 오르긴 했으나 3월 이후 고유가 지속에 따른 수요 부진에 5달러 전후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으로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 드라이빙 시즌 도래 등 수요 증가 요인이 있어 국내 정유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도 여태껏 한 번도 봉쇄된 적이 없어 이번에도 우려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봉쇄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민간이 합쳐 8개월 분량의 원유 비축량이 있단 점은 그나마 희망적인 요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장일이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여유 있는 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인 14일에 개최한 에너지·공급망·수출 등 긴급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