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당일통보 너무하다 vs 아니다…일본 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사형수들이 '사형 당일 통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5일 1심 판결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사형수들은 고지 당일 형 집행이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고 변호사 접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형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원활한 형 집행을 위해 사형 당일 통보가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형수 극단 선택 이후로 방침 바뀌어
일본 사형수들이 '사형 당일 통보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5일 1심 판결이 나온다.
MBS 등 일본 매체는 오사카지방법원이 이날 사형 통보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1년 사형수 두 명이 제기했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기 1~2시간 전 통보받는다. 1975년쯤까진 사형 집행을 사전 고지했으나, 지금은 집행 사전 고지가 사형수의 심적 안정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당일 아침에 고지한다. 과거 한 사형수가 전날 사형 집행 사실을 고지받은 뒤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방침이 바뀐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형수들은 고지 당일 형 집행이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고 변호사 접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적정한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3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사형제가 있는 모든 주(州)에서 집행 전 사전 고지를 하고 있는 미국을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오클라호마주의 경우 집행 35일 전 집행 사실을 통보하고 최후의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때까지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사형 당일 통보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형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원활한 형 집행을 위해 사형 당일 통보가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뿐이다. 사형제를 유지한 채 집행하지 않는 한국까지 포함하면 단 3개국만 사형제를 존치 중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아내랑 꽃이 구분 안돼요" 달달한 부부 모습…해외서도 '엄지 척' - 아시아경제
- "에어컨 청소 원래 보이는 곳만 해주나요?"…반쪽짜리 청소 논란 - 아시아경제
-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교사가 학부모에 받은 섬뜩한 편지 - 아시아경제
- '재개발 호재' 김대호 아나운서 판자촌 집, 신축 아파트로 변신하나 - 아시아경제
- 한우 이어 돼지서도 금속바늘이…"제육볶음 먹다가 와드득" - 아시아경제
- '연봉 200억' 현우진 "세금만 120억 내는데...킬러문항 비판하니 세무조사" - 아시아경제
- 뺑소니 내고는 팬들에게 "안전 귀가하세요"…김호중 글에 누리꾼 공분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