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한 정부, 한국은행에 32조원 빌려썼다

3월까지 45.1조 대출받고 12.6조 갚아

(출처=연합뉴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빌린 돈이 올해 1분기에만 45조1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빌려 쓰고 갚지 못한 금액만 약 33조원에 달한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1~3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 일종의 미상환액이다. 이는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월별 대출액으로,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누적 기준으로는 2021년(7조6130억원)과 2022년(34조2000억원)의 연간 대출액을 1분기 만에 넘어섰다.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는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시적 세수 부족에 따른 대출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1분기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시기라는 것.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신고 기간이 3월까지지만 국고로 잡히는 것은 4월이라는 설명이다.

올 상반기 예산 집행이 집중된 영향도 있다. 한은은 지난해 일시 대출 급증으로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다. 하지만 대출 잔액은 더 불었고 그만큼 2년째 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역대 최대 비중(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