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0명 중 3명 마약 경험… “마약 구하기 쉬워, 더 이상 청정국 아니다”

지난해 강남 학원가 일대와 학교 교문 앞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 성분을 넣은 퐁당마약을 학생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성인 100명 중 3명은 대마초·코카인 등 마약류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90%는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성인 3000 명, 청소년 2000 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인식 수준·사용 동기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코카인·헤로인 등 마약 물질 13종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3.1%, 청소년 2.6%로 나타났다. 가족·친구 등 지인 중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11.5%, 청소년은 16.1%로 조사됐다.

응답자 대다수는 한국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며,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성인 86.3%, 청소년 70.1%였으며,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9.7%, 84.0%에 달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3092명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1516명)과 비교하면 104% 급증한 수치다. 알선 및  주로 텔레그램 비밀대화로 진행되고 거래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나 무통장입금으로 거래를 한다’는 답이 왔다.

이러한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오남용 등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나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성인은 63.5%, 청소년 67.6%였다.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6.2%, 57.8%에 머물렀다.

마약류 지식에 관한 10가지 문항 중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문항에 성인 51.7%, 청소년 55.4%가 '맞다' 혹은 '모르겠다'고 답해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의사가 처방한 졸피뎀·프로포폴 등은 향정신성 약물로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다. 의사의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대리 처방을 받아 복용하면 처벌받는다.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르고 복용한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는 높은 편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재활 인프라·맞춤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