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특검 수용" 촉구

"국정 쇄신 의지, 특검법 대하는 자세서 판가름
특검법 처리 '협력' 아닌 '의무' 자세로 임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수회담 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며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를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난 총체적 국정 난맥의 압축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도 있다"고 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범야권의 공조 속에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그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특검법 처리를) 넘길 필요가 없다"며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한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일각에서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