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해 주말 차량 운행 금지"…여론 뭇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독일 교통장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주말 차량운행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12일(현지시간) 독일 시사매체 디차이트 등에 따르면 폴커 비싱 교통장관은 최근 원내 각 정당에 보낸 서한에서 "교통량 감축은 무기한 토·일요일 차량운행 금지 같은 시민에게 전하기 어려운 제한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싱 장관은 도이칠란트풍크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주말 하루 운행금지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의 절반만 달성할 수 있다며 "일주일에 이틀은 영구적으로 자가용과 트럭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연립정부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기후보호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독일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교통·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허용치를 넘었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추가감축을 위한 이행 조치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비싱 장관의 발언은 진정성을 의심받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는 기후보호법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부문별로 나누지 말고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린피스의 이동권 전문가 클라라 톰프슨은 "교통장관은 교통 부문에서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을 낭비했다"며 "뻔뻔하고 속 보이게 자신의 실패를 정치적 압력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녹색당 원내 부대표인 율리아 페를린덴도 "이유 없이 걱정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차량 속도제한 같은 여러 선택지가 있다"며 법률에 따라 감축 계획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