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10채 중 4채 경매시장 떠돈다

권현지 2024. 4. 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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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인한 법원 경매 물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까지 내려놓은 뒤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낙찰자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HUG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 중 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건수는 총 116가구였다.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법원경매정보를 통해 전수분석한 결과, 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경매 물건 가운데 44가구(38%)가 현재까지 낙찰자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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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대항력 포기' 경매 주택 전수분석
116가구 중 44가구 '유찰'…자금 회수 난항
매각 주택 31가구…"최근 낙찰가율 회복 견인"

전세사기로 인한 법원 경매 물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항력까지 내려놓은 뒤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낙찰자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채 중 4채는 유찰을 거듭해 채권자들이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항력 포기하고 낙찰자 찾아요"

12일 HUG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 중 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건수는 총 116가구였다. HUG는 전세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에 넘겨 임차인에게 지급한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이때 HUG가 임차인으로부터 승계한 대항력은 낙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낙찰자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물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낙찰자가 낙찰가 대비 전세보증금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HUG는 이런 물건의 경우 낙찰자의 부담이 커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 낙찰의 허들을 낮춰 HUG가 보유한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0가구로,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만큼 대항력 포기 물건도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인천 5가구, 경기 4가구, 충남 4가구, 전북 2가구, 부산 1가구 순이었다.

전세사기 여파에 어려운 낙찰

하지만 아시아경제가 법원경매정보를 통해 전수분석한 결과, 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경매 물건 가운데 44가구(38%)가 현재까지 낙찰자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HUG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했음에도 낙찰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W 빌라(27-35)는 아홉 차례 유찰됐고, 같은 동의 Y 빌라(81-201)는 다섯 차례 유찰을 거듭했다. 이 밖에도 강서구 화곡동, 금천구 독산동 등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유찰 사례가 속출했다. 유찰 건수가 전체 대항력 포기 물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HUG의 대항력 포기에 따라 매각이 이뤄진 경매 주택도 31가구로, 전체 낙찰된 건수의 27%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최근 빌라 경매 시장의 회복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빌라 낙찰가율은 83.9%로, 전달(76.7%) 대비 7.2%포인트 올랐다. 낙찰률도 지난 2월 9.8%(1182건 중 116건)에서 3월 13.6%(1048건 중 143건)로 한 달 새 3.8%포인트 증가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2.79명에서 3.78명으로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깡통 전세’와 관련된 빌라들의 경우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다 보니 계속 유찰이 됐는데, HUG가 대항력을 포기한 주택이 늘면서 입찰 참여자도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항력 포기 물건 중 매각을 준비 중인 물건이 37가구(32%)로 집계됐고,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은 물건이 1가구로 나타났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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