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토피아]해상풍력특별법, 22대 국회서 신속히 재추진되길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반도체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자주 삼성전자와 비교된다. 반도체만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용인에 새로 지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엄청난 전력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항상 국제적 관심사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비영리 기구인 더클라이밋그룹은 RE100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RE100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모두 RE100에 가입했다.

그런데 TSMC는 지난해 RE100 달성 시기를 2040년으로 10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이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던 데는 해상풍력이 있다. TSMC는 잇따라 해상풍력 사업자들과 대규모 직접 전력 구매(PPA)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만 신재생에너지 구매인증서(REC)의 98%를 TSMC가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만이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대만 정부는 3단계에 걸쳐 2035년까지 20.6GW의 해상풍력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2단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해상풍력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직접 36곳의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입찰에 응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입지 선정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으니 개발 속도가 빨라졌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 창구도 단일화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상황은 대만과 사뭇 다르다.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데 평균 6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현실은 이보다 더 열악하다.

현재 국내에서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는 데 약 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사업자는 일일이 해당 부처를 찾아다니며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해상풍력 입지를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다 보니 주민 수용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장기간에 걸친 개발 기간은 해상풍력 발전 단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온다.

해상풍력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관련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애써 장비나 부품을 개발해도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해상 풍력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풍력 산업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이 논의됐으나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특별법은 대만처럼 정부가 입지를 직접 선정하고 인허가 창구도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된다. 글로벌 고객사들은 협력 업체들까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스콥3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RE100의 대안으로 CF(무탄소)100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어선 안 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신속히 재추진되길 기대해본다.

강희종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