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확장억제강화협의…"北 핵사용 가정한 도상훈련계획"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위협이나 행동을 하면 긴밀하고 공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한미동맹의 힘을 과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첨단 비(非)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자산을 정기적이며 가시적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즉각 대응하는 형태로 유지한다. 양측은 양국 군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시설과 공역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훈련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양국의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동맹 역량을 더 현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협력을 가능하게 할 한미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 한미 합동 국방 과학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하자는 한국의 제안,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 등도 논의했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진전, 유엔군사령부(UNC) 강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점검과 논의도 이뤄졌다.

이밖에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본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3자 방위 대화를 통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