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못 버틸 것” “강대강 대치 지속될 수도”…대학도 수험생도 뒤숭숭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2000명 증원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 증원을 준비 중인 대학들은 의정 갈등이 더 길어져 증원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16곳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이 돌아올 조짐은 안 보인다. 교육부 조사(9~10일) 결과, 5개 의대에서 24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하는 등 오히려 이탈이 늘었다. 휴학 신청 누적 건수는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3%인 1만401건(10일 기준)이다.

총선 결과가 정부에 불리하게 나오면서 대학들은 의대 증원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했다. 의대가 있는 한 충청권 대학 총장은 “대화 단절 국면이 더 길어지면 정부가 버티지 못하고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일부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의사들과 본격적인 강대강 대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며 “우리도 곧 (의대) 강의를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도 동요한다.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될지” 등을 묻거나 전망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수험생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대학) 1학년이라 (반수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치의예과로 돌릴까도 고민 중”이라고 썼다.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의 한 반수 관련 오픈 채팅방에는 “오히려 증원이 엎어지면 의사의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올라왔다. “정원 조정이나 개강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교육부 공식 입장.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등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 밖에 총선 여파로 인해 교육부가 추진하던 ‘늘봄학교’(밤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보는 사업)나 ‘유보통합’(보육과 유아교육의 체계를 합치는 사업) 등 다른 정책도 추진이 녹록지 않게 됐다. 일부 야당 의원 및 야권 당선인이 졸속 추진 등을 이유로 이들 사업에 부정적 입장이라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학생·학부모를 위한 혜택 차원인 만큼 야당도 쉽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입법을 부탁할 만한 여당 의원들이 낙선하다 보니 발의 단계부터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