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등 특권학교 공약 후보 34명 중 11명 당선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3명... 오히려 민주당이 5명 더 많아 "우려"

[교육언론창 윤근혁]

▲ 나의 한 표가...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우암초등학교에 설치된 우암동제2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0일 치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국제학교 포함)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국제중 등의 특권학교 공약을 내세운 후보 34명 가운데 11명이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률이 32%인데다, 이들이 여야에 모두 포진해 있어 앞으로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에 모두 포진...행보 눈여겨볼 필요

11일, 교육언론[창]은 행동하는 교육광장이 중앙선관위에 게시된 254개 지역구 후보자별 공약 내용을 모아 최근 발표한 '후보자별 교육공약' 문서를 다시 분석했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포함) 등의 특목고, 국제중 등 특권학교 설립 공약을 내놓은 여야 후보 가운데 당선자를 전수 분석한 것이다.

특권학교는 일반고 대비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더 받는 대신 대입 몰입교육을 벌이는 사례가 많아 귀족학교라고도 불려왔다. 게다가 당초 외국인 유치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학교는 한국의 부유한 가정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어 '변칙 조기유학' 학교란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분석결과 이번에 특권학교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모두 34명이었는데 국민의힘 3명과 더불어민주당 8명 등 여야 후보 11명이 당선됐다. 낙선자는 23명에 이르러 특권학교 공약이 당선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당선자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 많아 여야 합의 속에 이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일반고 황폐화'가 가속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선자 명단과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기업형 특목·자사고 유치(지역인재 50% 이상 선발)

국민의힘 강명구(경북 구미을)
-기업연계형 자사고 추진(가칭 SK실트론고 등)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남구에 전무한 특목고와 자사고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 정성호(경기 양주연천갑)
-특성화고 · 특목고 유치

더불어민주 이병진(경기 평택을)
-국제학교 조기 유치 및 특목고 유치

더불어민주 윤호중(경기 구리)
-국제고 및 특성화고 설립

더불어민주 김현정(경기 평택병)
-국제화 교육과정 도입 및 국제고 설립

더불어민주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국제학교 명문대 글로벌 융합 캠퍼스

더불어민주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국제학교 설립 지원을 통해 국제평화도시로 위상 강화 노력

더불어민주 홍기원(경기 평택갑)
-고덕국제신도시 내 국제학교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 송옥주(경기 화성갑)
-국제학교 및 글로벌 대학 캠퍼스 유치

이들 당선자 가운데 민주당의 정성호 당선자 쪽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공약집에 특별한 설명 없이 '특목고 유치'라고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특목고는 외고와 국제고 등이 아닌 예술고와 체육고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폐지 추진했는데...민주당 당선자가 더 많다니"

한만중 교육광장 정책위원은 교육언론[창]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학교 설립 등 평준화체제를 와해시키는 공약을 여야 다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아 실제로 많은 후보가 당선된 것은 걱정스런 문제"라면서 "더구나 이들 가운데 오히려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더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했던 사실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짚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