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선거사범 1681명…‘허위사실 유포’ 최다

사진=임형택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발생한 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가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검경에 따르면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비중은 58.8%로 21대 총선 대비 17.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사실유포는 21대 보다 11% 증가했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227명⋅13.5%), 금품수수(172명⋅10.2%) 순이다. 

단속인원은 1681명이다. 단속 인원은 21대 보다 331명(24.5%) 늘었다. 경찰은 이중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468명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자정 기준 765명을 입건해 709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이 315명(41.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금품 선거(141명·18.4％) △선거 폭력·방해(34명·4.4％) △공무원·단체 불법(31명·4.1％) 순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