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대 총선 사범 709명 수사 중…56명 이미 처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실시된 가운데 검찰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70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대검찰청은 전날 자정 기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구체적으로는 총 입건자 765명 중 5명을 기소하고, 51명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총 56명을 이미 처리했다.

선거일 기준 제21대 총선의 경우 모두 1270명을 입건해 16명을 기소하고, 60명을 불기소 처분해 119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던 것에 비하면 선거사범 수가 크게 줄었다.

다만 이번 검찰 통계에는 종전과 달리 경찰에 접수돼 영장신청 등 없이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인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총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를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한 건조물침입 등 사범 3명을 구속한 사례의 경우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사범 31명(4.1%)으로 집계돼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제19대 총선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이 36.8%에서 41.2%로 4.4%p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