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끝났지만 수사는 계속… 선거사범 1681명

허위사실 유포 40% 최다
이미 46명은 검찰 송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모두 168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46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총선(317명)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선거범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어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등 순이었다.

단속 인원은 지난 총선(1350명)에 비해 331명(24.5%) 늘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상호 교류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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