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검토

집중투자 금지 규정 완화·편입자산 확대 고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운용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완화하고, 편입자산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공모펀드 운용규제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향후 6개월간 전면 개편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추후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금융당국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가 자본시장법에서 직접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구조여서 운용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자본시장법에서 집중투자를 금지하는 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투자전략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펀드별로 동일 종목에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고, 자산운용사는 동일 종목에 전체 펀드 자산 20%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돼 있다.

판매보수 등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판매채널 정비 또는 다각화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공모펀드 자산이 최근 10년 새 최대폭 성장했지만,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3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3조7000억원(19.5%) 증가해 최근 10년 새 유일하게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중 ETF의 순자산총액은 2022년 말 78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21조1000억원으로 54.3% 폭증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금감원은 운용규제 개편으로 펀드 수익률 상승이 기대되고 투자자의 펀드 수요가 확대돼 공모펀드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