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낙태 '완전금지' 판결에 트럼프 "너무 나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낙태 전면 금지를 지지한 애리조나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ABC 등 미 방송들에 따르면 이날 선거 캠페인을 위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 판결이 너무 멀리 나갔다고 보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주 정부 권한이니까 주지사 등 모두가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달 1일에는 플로리다주 대법원도 주 헌법이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낙태금지법이 발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미국은 1973년 1월 22일 ‘로 대 웨이드’ 연방대법원 판결로 산모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낙태권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재임 당시 임명됐던 보수 성향 연방대법관들은 2022년 6월 50여 년 만에 이를 폐기했다. 이를 계기로 낙태권에 대한 판단을 주 정부에 맡기면서 각 주마다 낙태수술이나 낙태약 처방 등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낙태 금지에 찬성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언급하며 “낙태 허용 여부를 주 정부로 되돌린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방안과는 거리를 뒀다. 낙태권에 대한 찬반이 오는 11월 미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트루스소셜'에 "낙태는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해야 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 생명이 위험할 경우 등은 예외로 둬야 한다"며 한 발짝 물러선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주지사, 상·하원 선거 등에서도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경합주인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는 물론 '공화당 텃밭'이라 불리던 오하이오와 켄터키주에서도 패배한 전력이 있어 입장에 일부 선회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문제를 어젠다로 삼는 중이다. 애리조나주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곧장 비판 성명을 내곤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화당의 극단적인 의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2일에도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극단적인 운동 전개로 낙태가 금지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직접 고른 3명의 연방대법관이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았고 트럼프는 이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원석 기자 ju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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