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뜻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남은 3년, 국정운영 가시밭길

한덕수 총리 구두 사의 표명
비서실장 포함 수석급 전원 사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2대 총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2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다.

이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 쇄신, 국정을 쇄신하자면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모두 사퇴, 인적 쇄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향후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 질의에 "윤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씀했는데 앞으로 야당과 협조·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 참모진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 들고 야권과의 협치를 언급한 것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 앞으로 국정 쇄신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새 좌표 설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집권 3년 차에 조기 권력 누수(레임덕)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사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개헌까지 시도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김건희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등 각종 특검과 국정 조사가 추진되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게 됐지만 야당 입법 강행, 대통령 거부권 충돌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정관계 또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국정 장악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도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향후 협치를 강화해 국정 위기를 타개해 가야 한다"면서 "여당 장악력이 떨어지고 국정운영 반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당정 관계도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