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압승에…확장재정·경제민주화 힘 실린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입법 경쟁 나서며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드라이브할 듯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확장재정,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저지선인 개헌저지선은 사수함에 따라 여야는 21대 국회 이상으로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둘러싼 입법 줄다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을 얻었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지역구에서 각각 1석씩을 얻었다. 제3지대를 표방한 개혁신당이 사안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범야권은 189석가량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의회 구성만 보면 범야권의 의석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뜻하는 개헌저지선(200석)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야권이 국회선진화법의 협치의 기준석인 180석을 넘어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모든 안건을 사실상 단독 의석수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히는 21대 여소야대 구도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용상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단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소수당과 연합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데다, 민주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결국 기존 여야 구도에 진보적인 성향의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조국혁신당이 소수정당들과 연합해 원내교섭단체가 될 경우 여야 협상 구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파워가 커질 수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당론보다도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발언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등을 앞두고 여권 지도부가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주요한 정치적 결정 때마다 반란표를 막기 위해서 소속 의원들을 다독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욱이 총선이 끝난 뒤라 여당 의원들도 이전과 달리 소신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원구성 단계에서부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부의장단이나 상임위원회 배분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를 어느 당이 차지할지 등 원구성 문제 등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여당으로서는 의석수에서 뒤지는 만큼 장외 등에서 여론몰이 등에 나서면서 민심에 직접 호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라는 경쟁자의 영향으로 보다 선명성 있는 입법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입법 등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법인세 등 세제개혁 등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법을 시도했던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과 불법사채 무효법, 이자제한법 등의 법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폐지를 약속했던 금융투자소득세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야당이 의제로 제기했던 입법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적으로는 국무위원이나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특별검사법 처리 등이 보다 공세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