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 野산업정책 탄력…반도체 등 지원 실기 우려

기후 주주심의제, 노조 권리강화 등
재계 "받아들이기 어려워" 난색
반도체 '보조금' 지급 명시않아
민주당, 세액공제 연장 언급만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산업정책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야당이 주도권을 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환경, 노동 문제는 재계와 이견이 커 기업들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근로기간 단축, 노동조합 권리 강화를 비롯해 '세이 온 클라이밋(주주총회에서 기후 관련 주주심의를 받는 제도)' 순차 도입,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내세웠다. '판교 K-팹리스(반도체 설계) 밸리' 조성과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산업 구조 고도화 정책 등도 포함됐다.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선 연말 일몰 예정인 시설투자 세액공제(대기업 기준 15%)를 연장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세이 온 클라이밋, 노조 권리 강화 등은 재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가다. 전문가들도 세이 온 클라이밋 같은 기후변화 공시 제도는 오는 11월(현지시간) 미국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너무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나치게 빠른 주4일제 도입,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없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도입은 기업 부담만 늘릴 수 있다. 소위 '노조할 권리'를 강화한다며 취업규칙을 노사합의 '사업장 협정'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개정안 도입도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조 권한 강화,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집행할 경우 경영 비용 증대로 기업 생산·경영 활동이 둔화할 수 있다"며 "환경·노동 규제를 지나치게 빠르게 추진하면 철강 등 주요 산업 구조 전환은 더뎌지고 경영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시설투자 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재계 요구는 수용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와 여당은 신규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세액공제만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연구원장을 지냈던 장지상 경북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가 해외에서 반도체 공장을 끌어오려 하는데 우리나라만 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밀리면 국내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기에 불리해질 것"이라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면 보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상속·증여세제 개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자 개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과도하다며 개인 대신 법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자면서 중처법 보완을 주문했는데, 국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졌다.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방식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작업도 동력을 잃게 됐다.

산업계는 정치지형 변화로 각종 산업 지원이 실기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나 초격차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정책적 지원들이 더뎌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