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끝났으니 대장동·울산시장·민주당 돈봉투 수사 다시 시동" [법조계에 물어보니 385]

검찰, '민주당 돈봉투', '울산시장 선거개입',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다시 속도전 전망
법조계 "너무 오래된 수사는 마무리해야…회기 열리면 출석 거부하는 등 수사 방해 우려"
"총선 결과 좋지 않다고 수사 안 하면…지난 수사 정치적이었다고 보일 여지 있어"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 무시하긴 힘들어…야당 주요 인물 관련 사건, 법원·검찰도 부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뉴시스

4·10 총선이 끝나며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등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주요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총선도 끝났으니 수사도 다시 진행하지 않겠느냐"며 "총선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면 지난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보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각 야당 주요 인물 관련 사건들은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분위기를 좀 두고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조만간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복수에 대한 출석 요구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했던 수수 의심 의원 10명 중 허종식·임종성·이성만 등 3명만 먼저 조사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나머지 7명은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대장동 50억 클럽' 등 총선을 앞두고 큰 진척이 없었던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가 다시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총선도 끝났으니 수사도 다시 진행하지 않겠느냐"며 "너무 오래된 수사들은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다시 회기가 열리면 출석을 거부하는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총선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면 지난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보일 여지가 있다"며 "야당 역시 수사 자체를 막을 의석수를 확보한 것도 아니기에 수사는 계속 진행될 듯하다"고 내다봤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대한민국은 명확하게 3권이 분리되어 있고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돼 있지만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를 법원이나 검찰도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조 대표나 이 대표 등 각 야당의 주요 인물 관련 사건들은 법원과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꿀지 여부도 수사 진행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일단 분위기를 좀 볼 것 같다"며 "검찰 수뇌부는 본인이 추진했던 사건을 끝내려고 하겠지만 아래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검찰에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결국 야당 의원들을 다 소환하고, 그 주변을 샅샅이 파야 하지 않느냐"며 "선거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바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이 180석을 넘긴 상황이라 수사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