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2439조, 4.9%↑…연금부채 1230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사상 최고치 경신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년보다 30조↓
중앙·지방정부 합산 채무 1126조
“국민 1인당 2178만원씩 빚진 셈”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광의)가 2439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공무원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도 1230조20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13조3000억원(4.9%) 증가했다. 기존 사상 최고치인 2326조원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한 셈이다.

먼저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67조4000억원으로 60조원(6.6%) 늘었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625조7000억원)보다 총지출(638조7000억원)이 컸던 가운데 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자 국채발행을 60조원 늘린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71조9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3.8%) 증가했다.

비확정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진 부채다.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다른 개념이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미래연금 지급액)는 지난해 말 기준 123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9000억원(4.1%)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지급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즉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므로 전액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작년 기준 연충당부채는 공무원이 985조원, 군인이 24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보험 등 기타 충당부채는 63조원으로 1조원(1.6%) 늘었다. 청약저축 등 기타 발생주의 부채는 178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1.9%) 증가했다.

확정부채 성격인 강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금액이 59조3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1092조5000억원, 지방정부의 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1년 전 49.4%보다 1.0%p(포인트) 상승했다.

나랏빚이 경제 규모 절반을 넘어서 정부가 추진해오던 재정준칙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국가채무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관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수(중위추계)는 5171만3000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나랏빚)와 국가부채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발생주의)를 통해 산출되고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은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가 고용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결산을 통해 재정분칙 법제화 등 건정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심의관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를 2.6%로 편성했고 앞으로도 재정준칙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