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사태,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것은 [데스크칼럼]

사람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부모나 학교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한 사람의 성인이 된다. 이것이 인간만이 유일하게 ‘배움의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다. 사람이 모여 형성한 사회 역시 배움을 통해 성장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사회는 다양한 사건·사고를 통해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살면서 처음 들어볼 단어를 두고 금융권이 시끄럽다. 주로 은행이 판매한 상품인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은행과 고객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객들은 생계를 내버려 둔 체 ‘원금을 돌려 달라’며 수개월째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사태는 당국의 개입으로 은행이 손실 일부를 배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사태가 진정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짚어볼 점은 무엇일까. 핵심은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ELS 판매 과정에서 은행원들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이 안 난다’, ‘안전하다’ 등의 감언이설로 상품을 판매했다. 심지어 고령이나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에게까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고객을 가입시켰다. 은행 본사도 고객보호보다는 직원들이 상품 판매에만 집중하도록 압박했다.

은행의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당국이 판매 과정을 일일이 점검한다면 당장 사고가 재발할 우려는 줄어들 것이다. 처벌이 강화되면서 은행도 판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감독당국 역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규제와 처벌 중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규제와 처벌은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상품과 판매 방식이 등장하는 사회에서 이는 점차 현실과 불협화음을 내게 된다. 단적으로 금융상품의 가입 채널이 대면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불완전판매의 의미가 희박해지고 있다. 판매사는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설명의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각종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개인에서 출발해야 한다. 개인의 재산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가장 큰 사람은 결국 본인이다. 스스로 상품을 이해하고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금융교육이다. ELS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것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시장의 명언처럼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는 인식과 경계감이다.

조계원 경제부장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