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골목경제 살릴 도시재생 씨앗융자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지역 고유 특색이나 브랜드를 가진 골목상권이 주목받고 있다. 골목상권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와 문화가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침체된 기성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 중구 만리동, 수원 팔달구 행궁동, 강릉 명주동 등의 골목상권이 그렇게 살아났다.

정부는 골목경제 살리기와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강화하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졌다.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거점 조성과 생활편의시설 구축, 주차장 건설이나 도로 정비 등 지역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도심의 빈집, 빈 점포 등의 문제가 남았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중심의 자생적 재생 촉진을 목표로 한다. 국비 지원은 마중물이다. 지난해 전국 560개 사업지역 중 약 20%의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됐다. 앞으로 2~3년 내 도시재생 사업 준공지역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조금 형태의 공공지원 방식을 넘어선 지역·민간 주도 도시재생 실행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지역과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도시재생 금융지원은 2017년 시작됐다. 도시재생 기금 상품인 ‘도시재생 씨앗융자’가 대표적이다. 씨앗융자는 쇠퇴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업시설이나 임대상가 조성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연 2.0~2.2% 금리로 지원한다. 민간주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씨앗융자는 도시재생 기금 중 가장 신청자가 많다.

담보 기반 융자방식, 사업장 업종 제한 등의 융자조건은 민간참여 사업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된다. 씨앗융자는 2021년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대상 사업 확대 등 지원 방식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2019년 1835억원이던 지원 규모가 지난해 392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씨앗융자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더 많은 민간시행자가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제한기준을 완화해 도시재생 지역 내 노후 상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공실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구도심의 골목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돼야 한다. 지역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에서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구도심 지역이 다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과정은 오랜 기간 꾸준함을 필요로 한다. 이번 씨앗융자 개선을 시작으로 지역 주도 도시재생 실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들이 다각도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환기에 놓인 도시재생 정책이 도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다음 스텝을 기대한다.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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